• 최종편집 : 2018.12.4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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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법정 단체 '제2차 5개년 계획 전면 수정하라'복지부 계획안 발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역행하고 있는 상황...
장기요양 법정단체 회원들이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발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자 4개의 장기요양 법정 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먼저 복지부의 5개년 기본계획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공개적 의견수렴을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2만개의 장기요양기관이 60만 명에 가까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는 한번만 진행됐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한, "낮은 인건비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돼 온 것과 관련 다른 사회복지영역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복지 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는 가이드라인의 70~80%만 적용되고 있어 균등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공무원은 연간 60일에서 최대 18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 받지만 종사자들의 경우 병원 입원 기준 7일만 인정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의 경우 일본과 비교해 더 큰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 1인이 시설 내 노인 35명과 재가 5명을 합쳐 총 40명 이상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 기준은 입소노인 100명당 사회복지사 1인만 추가로 인정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가결정구조이다. 현재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구조인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돼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해야 하지만, 기본계획에는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3년에서 5년주기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서비스 공급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복지부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2022년까지 노인장기요양의 새 틀을 짜게 되는데, "장기요양 법정 단체들은 '이게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인가'라며 노인 복지도, 노인 인권도 포기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회장을 비롯한 법정 단체들은 시위에 나서면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을 탄압하는 '제2차 5개년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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