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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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청이 조회 6회 작성일 2022-01-17 03:23: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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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SW사업저장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SPRi 칼럼 - 왜,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인가? -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SW에 대해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법이 ‘SW산업진흥법’입니다. 동 법은 1986년 ‘SW개발촉진법’으로 제정되었고, 벤처활황기인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그 명칭과 성격이 변모합니다. 그리고 10여 차례 이상의 잦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W산업진흥법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흥, 규제, 분배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법이 진흥법이기 때문에 진흥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적으로 배분과 규제적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진흥법이면서도 진흥보다는 분배와 이를 위한 규제 위주의 규정이 작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SW산업진흥법의 한계입니다.

... (후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윤명 선임연구원]

[더 리더]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문화 꽃 피운다" / 머니투데이방송

07/13 더 리더

출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홍구 회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보도본부장

코로나19의 위기는 또 다른 산업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더리더에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홍구 회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내용 더보기
http://news.mtn.co.kr/v/2020071410401928149

▶감성인터뷰 [더리더]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A10FCCE727F7D7B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홍구 #스마트대한민국 #소프트웨어 #4차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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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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